[칼럼 · 기고][정기칼럼] [더리브스] 형사합의의 중요성 - 법무법인 진헌 서인석 변호사

정기 칼럼 | 형사합의, 처벌불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피해회복'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감형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공탁이나 합의를 엄격히 평가하는 내용의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단순히 합의 여부가 아니라, 피해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와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살피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합의가 가장 중요한가요?"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는 단순히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서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피해회복의 방식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범죄에서는 피해금액을 신속하게 변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는 게시물 삭제, 정정보도, 사과문 게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진정성과 회복 노력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에는 정해진 '시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합의금과 합의 과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합의는 법률적 쟁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법리가 아니라 감정의 충돌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분노와 가해자의 억울함이 맞서면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피해회복과 진정성 있는 합의는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합의는 처벌불원서 한 장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대법원이 피해회복을 양형에서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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