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진헌 서인석 변호사 | 금융형사변호사
최근 수서경찰서는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작업대출’ 사건과 관련해 의사 215명과 브로커들을 사기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액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한 뒤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약 1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편법이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잔액증명에 따른 문서 관련 범죄 및 금융기관 기망에 따른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보증 및 대출 금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사업자 대출금을 병원 개원이 아닌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경우, 대출 실행 과정과 자금 사용 과정이 각각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개별 가담 정도·공모 관계·자금 사용 경위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판단하게 된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형사처벌은 단순 전과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면허 취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칼럼 원문 보기 : https://kormedi.com/2813749/
법무법인 진헌은 금융·보증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자금 흐름, 공모 구조, 금융기관 심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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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서경찰서는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작업대출’ 사건과 관련해 의사 215명과 브로커들을 사기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액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한 뒤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약 1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편법이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잔액증명에 따른 문서 관련 범죄 및 금융기관 기망에 따른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보증 및 대출 금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사업자 대출금을 병원 개원이 아닌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경우, 대출 실행 과정과 자금 사용 과정이 각각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개별 가담 정도·공모 관계·자금 사용 경위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판단하게 된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형사처벌은 단순 전과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면허 취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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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헌은 금융·보증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자금 흐름, 공모 구조, 금융기관 심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