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결혼생활 후 재산분할 심판, 기여도 60% 인정과 하락한 아파트 시가 반영으로 의뢰인의 보금자리를 지켜내다
사건 유형 : 재산분할 심판 청구 방어 (이혼 후 재산분할)
결과 : 의뢰인 기여도 60% 인정 · 하락한 현재 시가 반영 결정
담당 : 법무법인 진헌
사건 요약
20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합의이혼을 하고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의뢰인에게, 전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 당시의 높은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와 이혼 후 하락한 아파트 시가, 그리고 턱없이 낮은 양육비를 받으며 두 자녀를 키우는 의뢰인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부각하여, 기여도 60% 인정과 현재 시가 반영이라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왜 법무법인 진헌을 찾아왔는가
의뢰인은 20년간의 결혼생활을 마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전 배우자의 강요로 두 자녀의 양육비를 월 100만 원만 받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왔습니다. 전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며, 협의이혼 당시의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아파트 가액이 상당히 하락한 상태이고, 아파트 취득과 유지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가 훨씬 높으며, 월 100만 원이라는 턱없이 낮은 양육비를 받으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법무법인 진헌을 찾아왔습니다.
2. 법무법인 진헌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고, 둘째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산정하느냐였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 시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협의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 배우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혼 당시의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아파트 가액이 하락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다음의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혼인 시부터 이혼 시까지 의뢰인의 경제활동 내역,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전 배우자가 아파트의 취득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부각했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두 자녀의 주거 현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의뢰인과 두 자녀의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이 길었던 의뢰인이 월 100만 원이라는 극히 낮은 양육비만을 받으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전담해야 하는 현실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여, 단순한 재산 계산을 넘어 의뢰인의 전체적인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이혼 후 하락한 아파트 시가의 반영을 주장했습니다. 협의이혼 시점의 가액이 원칙이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아파트 가액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사정을 구체적인 시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현재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3. 소송 결과 — 기여도 60% 인정, 하락한 시가 반영
재판부는 법무법인 진헌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확정하였습니다. 전 배우자가 주장한 50 대 50이 아니라, 의뢰인의 더 높은 기여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협의이혼 당시가 아닌 하락한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례의 원칙적 기준에서 벗어난 이 판단은,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였습니다.
두 결과가 맞물리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전 배우자의 최초 청구액과 비교하여 크게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두 자녀와 함께 살아온 아파트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이 갖는 의미 — 왜 법무법인 진헌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의 결혼생활, 육아로 인한 긴 경력단절, 턱없이 낮은 양육비, 두 자녀의 유일한 보금자리라는 의뢰인의 현실 전체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60%를 인정받은 것, 그리고 판례의 원칙적 기준인 협의이혼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이혼 후 하락한 현재 시가를 반영받은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쉽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재산분할 심판은 숫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삶 전체를 재판부 앞에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이는 것, 그리고 법리와 현실 사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그 역할을 정확히 해냅니다.
20년 결혼생활 후 재산분할 심판, 기여도 60% 인정과 하락한 아파트 시가 반영으로 의뢰인의 보금자리를 지켜내다
사건 유형 : 재산분할 심판 청구 방어 (이혼 후 재산분할) 결과 : 의뢰인 기여도 60% 인정 · 하락한 현재 시가 반영 결정 담당 : 법무법인 진헌
사건 요약
20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합의이혼을 하고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의뢰인에게, 전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 당시의 높은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와 이혼 후 하락한 아파트 시가, 그리고 턱없이 낮은 양육비를 받으며 두 자녀를 키우는 의뢰인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부각하여, 기여도 60% 인정과 현재 시가 반영이라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왜 법무법인 진헌을 찾아왔는가
의뢰인은 20년간의 결혼생활을 마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전 배우자의 강요로 두 자녀의 양육비를 월 100만 원만 받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왔습니다. 전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며, 협의이혼 당시의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아파트 가액이 상당히 하락한 상태이고, 아파트 취득과 유지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가 훨씬 높으며, 월 100만 원이라는 턱없이 낮은 양육비를 받으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법무법인 진헌을 찾아왔습니다.
2. 법무법인 진헌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고, 둘째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산정하느냐였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 시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협의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 배우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혼 당시의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아파트 가액이 하락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다음의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혼인 시부터 이혼 시까지 의뢰인의 경제활동 내역,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전 배우자가 아파트의 취득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부각했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두 자녀의 주거 현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의뢰인과 두 자녀의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이 길었던 의뢰인이 월 100만 원이라는 극히 낮은 양육비만을 받으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전담해야 하는 현실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여, 단순한 재산 계산을 넘어 의뢰인의 전체적인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이혼 후 하락한 아파트 시가의 반영을 주장했습니다. 협의이혼 시점의 가액이 원칙이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아파트 가액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사정을 구체적인 시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현재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3. 소송 결과 — 기여도 60% 인정, 하락한 시가 반영
재판부는 법무법인 진헌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확정하였습니다. 전 배우자가 주장한 50 대 50이 아니라, 의뢰인의 더 높은 기여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협의이혼 당시가 아닌 하락한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례의 원칙적 기준에서 벗어난 이 판단은,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였습니다.
두 결과가 맞물리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전 배우자의 최초 청구액과 비교하여 크게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두 자녀와 함께 살아온 아파트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이 갖는 의미 — 왜 법무법인 진헌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의 결혼생활, 육아로 인한 긴 경력단절, 턱없이 낮은 양육비, 두 자녀의 유일한 보금자리라는 의뢰인의 현실 전체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60%를 인정받은 것, 그리고 판례의 원칙적 기준인 협의이혼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이혼 후 하락한 현재 시가를 반영받은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쉽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재산분할 심판은 숫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삶 전체를 재판부 앞에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이는 것, 그리고 법리와 현실 사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그 역할을 정확히 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