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법무법인 진헌을 찾아왔는가
의뢰인인 금융기관은 법인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대표이사로부터 한정근보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표이사가 교체되었고, 전 대표이사는 사임하면서 보증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법인은 수차례 변제기를 연장받았으나 결국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잔존 원리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진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진헌의 대응 전략
피고는 소송에서 세 가지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각 항변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첫째, 보증계약 해지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피고는 대표이사직 사임 후 보증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보증에서 해지는 해지 이후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의 보증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실행된 것으로, 해지와 무관하게 보증 책임이 존속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면제 합의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피고는 보증인 변경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고의 보증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채권 포기 또는 채무 면제가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보증인 변경 관련 서류와 일정을 안내한 것만으로는 면제 합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거액의 대출채무에 대해 상당한 대체 담보 없이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금융기관 실무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셋째,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보증인 변경 협의 이후 피고에게 변제기 연장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한정근보증에서 권리행사의 시기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이며,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면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3. 소송 결과 — 전부 승소, 3가지 항변 전부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진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해지 항변, 면제 항변, 신의칙 위반 항변이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청구 전부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잔존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이 사건이 갖는 의미 — 왜 법무법인 진헌인가
연대보증 소송에서 피고 측은 다양한 항변을 동원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해지, 면제, 신의칙이라는 세 가지 전선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각각이 독립적인 법리 쟁점을 가진 항변이었고, 하나라도 인용되면 청구액이 줄어들거나 소각하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세 항변 모두를 빠짐없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계속적 보증의 해지 효력 범위, 채무 면제 의사표시의 엄격 해석 기준, 신의칙 적용 한계 — 이 세 가지 법리를 각각 정확하게 적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완전한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 회수, 연대보증인 상대 소송, 보증계약 분쟁에서 다양한 항변에 맞서 청구 전액을 지켜내는 것이 법무법인 진헌의 역할입니다.
1. 왜 법무법인 진헌을 찾아왔는가
의뢰인인 금융기관은 법인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대표이사로부터 한정근보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표이사가 교체되었고, 전 대표이사는 사임하면서 보증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법인은 수차례 변제기를 연장받았으나 결국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잔존 원리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진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진헌의 대응 전략
피고는 소송에서 세 가지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각 항변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첫째, 보증계약 해지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피고는 대표이사직 사임 후 보증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보증에서 해지는 해지 이후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의 보증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실행된 것으로, 해지와 무관하게 보증 책임이 존속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면제 합의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피고는 보증인 변경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고의 보증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채권 포기 또는 채무 면제가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보증인 변경 관련 서류와 일정을 안내한 것만으로는 면제 합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거액의 대출채무에 대해 상당한 대체 담보 없이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금융기관 실무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셋째,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보증인 변경 협의 이후 피고에게 변제기 연장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한정근보증에서 권리행사의 시기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이며,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면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3. 소송 결과 — 전부 승소, 3가지 항변 전부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진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해지 항변, 면제 항변, 신의칙 위반 항변이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청구 전부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잔존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이 사건이 갖는 의미 — 왜 법무법인 진헌인가
연대보증 소송에서 피고 측은 다양한 항변을 동원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해지, 면제, 신의칙이라는 세 가지 전선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각각이 독립적인 법리 쟁점을 가진 항변이었고, 하나라도 인용되면 청구액이 줄어들거나 소각하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세 항변 모두를 빠짐없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계속적 보증의 해지 효력 범위, 채무 면제 의사표시의 엄격 해석 기준, 신의칙 적용 한계 — 이 세 가지 법리를 각각 정확하게 적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완전한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 회수, 연대보증인 상대 소송, 보증계약 분쟁에서 다양한 항변에 맞서 청구 전액을 지켜내는 것이 법무법인 진헌의 역할입니다.